[아주초대석] 이상래, '非국토부 출신' 첫 행복청장…'국가균형발전 실행자'로

이상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봉철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임명된 이상래 청장은 이재선 전 자민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행복청장에 국토교통부 출신이 아닌 비관료 출신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도왔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도 의구심 어린 공무원들 시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주경제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이 청장을 만났다. 이후 여러 차례 서면 질의응답과 전화 통화를 통해 취임 100일 소감과 향후 계획을 추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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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경선 때 원 장관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 내심 미안해하면서도 그 이후에 앙금은 없다고 했다.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원 장관과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 청장은 원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본청’과 ‘외청’의 각종 정책과 관련해 의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청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력에서 보듯 고(故)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6년 박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던 민간 싱크탱크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교수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행정도시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데 반대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수도 이전에 반대한 박 교수와 가까운 이 청장이 행복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박세일 전 의원에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는데, 이론적으론 학자인 박 의원이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맞았다”면서 “정치에는 숫자로 산출되는 예산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정부 부처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오는 것은 규모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면서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입법 기능까지 들어온다면 명실상부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세종 간 업무 비효율성’ 문제는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 직무를 분석해보면 내치 측면도 있지만 외치도 많다”면서 “세종에 있으면 외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만 놓고 봤을 때 서울보다 세종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통폐합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균형발전위원회 등 자문위원회 성격은 구속력이 없다”면서 “각종 위원회와 행복청,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과들을 모두 모아서 공정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부터 재편해서 작고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국토부가 사실은 ‘국가균형발전부’와 비슷한 느낌인데 중병이 들었는데 치료를 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치료할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수도권 ‘치료’에 집중했으니 이제는 지방을 위해 수도권이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정부 조직 슬림화 움직임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된 ‘2030년 행복청 폐지’ 주장에 대해 “우선 도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과제에 집중하고, 행정수도 광역권 형성, 미래 도시 모델 제시, 향후 도시 유지‧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조직 폐지 여부보다는 행복도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때”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폐지된 세종시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 부활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라며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세종시가 자리를 잡는 데 상당 부분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초기와 달리 생활편익시설 등 주거 여건이 많이 향상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공급 재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프로필
 
△충남 논산(58) △서울대 법학과 △이재선 전 자민련 국회의원 보좌관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 △(사)한국사회공헌연구원 원장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조정실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제1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