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대통령실 국조부터 검수원복까지···9월 정기국회 전초전 열린다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국감 10월4~24일[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의혹을 정조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전(前) 정권 수사 등이 정국을 흔들 지뢰밭으로 꼽힌다. 당장 이번 주 예정된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부터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9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6일 민주당, 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19일(정치), 20일(외교·통일·안보), 21일(경제), 22일(교육·사회·문화) 등 순으로 나흘간 열린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10일, 24일, 12월 1일, 2일, 8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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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도 가열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당장 23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회의에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운영위엔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꺼내 들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지난 17일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카드를 활용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정부·여당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쳤다. 이는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만 치중한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공세를 방어하며 대통령실을 엄호할 계획이다. 22∼24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 등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 일전이 전망된다.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