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의 Now&Future]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 … Y노믹스, '웹3.0'을 주목하라

[곽재원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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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업계에 인터넷의 새로운 형태인 ‘웹(Web)3.0’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인터넷과 차이점으로 '웹3.0'은 일부 기업만이 아닌 개인도 데이터를 이용·활용할 수 있어 우리 사회 본연의 모습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까워진 것은 약 30년 전이다. 1993년 스위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가 월드와이드웹(WWW)을 무상으로 공개함으로써 웹(거미집)처럼 펼쳐진 인터넷 공간이 생겼다. 웹에서는 원래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발신할 수 있지만 당초에는 PC(개인용 컴퓨터)로 페이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이었다. ‘웹1.0’이다. 2세대인 ‘웹2.0’이라는 말이 등장한 게 2000년대 중반이다. 그 대표 격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이다. 미국에서 트위터 등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은 보기만 하는 것에서 개인도 정보를 올리고 교류하는 장(場)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웹’의 모든 패권을 미국이 장악했다. 플랫폼으로 불리는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한 것이다.

이제 등장한 ‘웹3.0은 과거 30년간 유지해 온 게임의 룰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웹3.0‘의 정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거의 공통되는 것이 분산대장(分散臺帳)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데이터가 특정 기업의 서버가 아닌 무수한 개인 컴퓨터에 분산돼 저장·관리되는 기술이다. 암호기술에 의해 이력을 사슬(체인)처럼 연결해 데이터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에 데이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리·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거대 IT기업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정보 액세스와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네트워크가 IT(정보기술) 대기업에 의한 중앙집권형 지배구조에서 분산형으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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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0‘은 사회 본연의 모습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 방식이다. 회사를 대체할 조직이라며 DAO(분산형 자율조직)라는 개념이 나왔다. DAO에서는 사업 또는 미션마다 인터넷상에 사람이 모인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디지털 자산의 토큰을 구입하거나 보수로 받기도 한다. 고용계약에 기초한 회사와는 성질이 달라 부업을 전제로 하는 근로 방식도 가능해진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에서 예를 들어 NFT(대체불가능토큰)는 데이터에 유일성을 부여하고 영상과 음악, 암호자산의 증명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쉽게 복사되어 무료로 유통되던 데이터에도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세계에 통용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밖에 거대 가상공간 메타버스,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분산금융 ‘DeFi’, 게임과 금융을 조합한 ‘GameFi’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웹3.0’의 첫 번째 성공 사례는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열풍을 이끌고 있는 것은 NFT다. 그 거래에는 암호화폐 점유율 2위인 이더가 유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이 주로 사용돼 왔다.

이더리움은 인력을 통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자동 실행하는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구조가 충실하다. NFT화로 디지털 아트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증명됨으로써 콘텐츠 2차 유통에 따른 수익화의 길도 열려 아티스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게다가 프로스포츠 명장면의 비디오 클립, 브랜드 상품에 연결된 보유 증명 등 사람이 소유한 기쁨을 느끼거나 구입해 응원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NFT화되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메타(옛 페이스북)의 본격 진입을 계기로 메타버스에 이목이 집중되자 NFT와 블록체인 게임 등 ‘웹3.0’ 비즈니스와 관계가 클로즈업됐다. 메타버스는 NFT 전시판매와 블록체인 게임의 장, 아바타 이벤트 고객 등 ‘웹3.0’ 비즈니스의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에서는 또한 기존의 전자상거래(EC)를 이용할 때와 같이 플랫폼마다 어카운트를 구분하지 않아도 같은 아바타로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이 인터넷 ‘주권’을 되찾으려는 ‘웹3.0’의 세계관에 가깝다.
‘웹3.0’에서도 패권은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기술의 개발·촉진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 등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와이오밍주는 DAO에 법인격을 인정했다.

지난 30년간 뒤처져 왔다고 생각한 일본은 지난 6월 7일 결정한 경제재정운영방침과 기시다 정부가 기치로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에 ‘웹3.0’을 포함시켰다. 분기마다 기업의 암호화폐 평가익에 대한 과세가 의무화되는 등 세제와 규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에서 규제 완화 등 조속한 환경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DAO의 상법상 위치 설정이나 토큰의 세제 취급에 대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지난 6월 ‘웹3.0이 개척하는 미래’를 주제로 ‘세계 디지털 서밋 2022’(일본경제신문·총무성 주최)을 열었다. ‘웹3.0’을 사용하는 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물론 현재론선 인터넷 게임 체인저로서 ‘웹3.0’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만 달러 전후로 반년 남짓 만에 약 70% 폭락했다. 아트계 NFT 가격도 급락했다. 미국 달러화와 등가를 유지하기로 했던 암호화폐 '테라 USD'는 5월 이후 순식간에 거의 무가치해졌다. 당연히 빌 게이츠와 같은 회의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암호화폐는 가치 급등락이 심하다. 돈세탁의 온상이 되기 쉬워 NFT를 편취하는 사기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리스크다. 회사와 비교해 시장에서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DAO가 범죄 등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투자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DAO 본연의 자세를 포함해 ‘웹3.0’에서는 국제적인 제도 정비도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 ‘웹3.0’ 비즈니스는 IT 대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상에 구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대로라면 IT 대기업 ‘손 위’에서 비즈니스가 계속된다. 메타데이터도 사용법에 따라서는 아바타의 데이터가 통째로 기록되어 행동 추적된다고 하는, ‘웹3.0’ 콘셉트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

IT 대기업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현재의 ‘웹2.0’형 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심화와 꾸준한 비즈니스 모델 재검토, 인공지능(AI) 활용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과의 경쟁 속에서 ‘웹3.0’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지난 30년간 홈페이지 열람이 중심이었던 ‘웹1.0’에서 2000년대에 SNS 등 네트워크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보 발신을 가능하게 한 ‘웹2.0’으로 진화했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웹3.0’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IT 대기업과 같은 특정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들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관리하면서 운용하는 분산형 웹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30년’이 IT에서 뒤처진 시대와 겹친다고 분석한다.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활약하는 스타트업을 키워 일본 경제의 재흥(再興)으로 연결하고 싶어한다. 새로운 기술을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에 도입해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다. ‘웹3.0’에 의한 경제 부흥이다.

‘웹3.0’의 목표는 중심이 없는 세계다. 주도권은 어느 나라에도 열려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은 신산업을 키우면서 규제를 만들지만, 한국과 일본은 먼저 규제부터 만들고 싶어한다.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당국은 실패와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웹3.0’은 제4차 산업혁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야에서 멀어져 있던 정보통신정책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요 첨단 산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까지를 겨냥해야 한다. 첨단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이에 맞는 적절한 정보통신정책이 긴요하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보면 자명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과학기술산업정책에 ‘웹3.0’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정책을 과감히 융합하는 Y노믹스를 추진해야 한다.   


곽재원 필자 주요 이력 

▷전 중앙일보 경제부국장, 도쿄특파원 ▷전 서울대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한양대 기술경영학 석좌교수 ▷전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현 가천대·호서대 초빙교수 ▷현 아주경제 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