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서해 피격'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에 신구 권력 갈등 재점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신구 세력 간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2년 만에 뒤집은 게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 자택에서는 일정 등이 적힌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등도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수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제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한번 정치보복 수사 대응 위원회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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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 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