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에 "법 집행 절차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또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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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