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19일 대법 선고...1·2심 '유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28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사건 접수 약 2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세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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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