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中 대사 특별기고] 절대 다수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거듭된 교섭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중국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 단호하게 대응했으며 대만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전의 결과이며 중국의 내정이다.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났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주하면서 이로부터 대만과 중국 대륙은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됐다.  

대만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 그 전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全)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이것은 이미 국제 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 1971년 10월, 제26회 유엔 총회에서는 제2758호 결의를 통과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반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한국을 비롯한 181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중·미 양국은 1970~80년대에 3개 공동성명에 서명했으며, 미국은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대만과는 문화, 비즈니스 및 기타 비공식 관계만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미 관계는 지난 40여 년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과 관련돼 있어 중국은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 흥정의 여지가 없다. 현재 대만해협 정세가 새로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책임은 중국 측에 있지 않다. 그 근본 원인은 대만 당국과 미국이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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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이 이에 대해 취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정당한 조치이고 지역 평화와 안정,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적인 준칙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조치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의 중국 정책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제2758호 결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은데,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 대사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도발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이 중국에 속했던 역사와 법리적 현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 절대 다수의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세를 흔들 수 없으며, 더욱이 중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오는 24일은 중·한 수교 30주년 기념일이다. 30년 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한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후 역대 한국 정부는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양국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장했다. 나는 한국 외교부가 며칠 전 한국 정부는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거듭 천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협력 상생하며 지난 날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며, 지역의 평화적 발전의 대세를 함께 도모하고 중·한 관계의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