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일파만파···쟁점은?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병원 내에서 뇌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파장이 거세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기관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의료체계 개편 촉구가 이어졌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보건복지부의 책임론까지 떠오르고 있다.
 
◆ 복지부 현장조사 나서···제도 개선안 마련할 듯

국내 ‘빅 5’로 꼽히는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인력과 시스템 부족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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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울 송파구보건소 직원 등은 4일 오전부터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사건 당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간호사에 대한 처치, 이송, 전원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의료법상 위반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 초기 처치와 전원 과정 등에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 부족과 저수가 문제 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관련 학회에 제도 개선 사항 의견을 요청했다”며 “답변이 오면 개선할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간호사 A씨는 근무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를 수술할 전문의가 없었고,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아산병원 뇌혈관외과 교수는 2명인데 이 중 1명은 해외 연수를, 다른 1명은 지방 출장을 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의사 수 부족 vs 저수가 등 의료 시스템 문제’···이해관계에 따라 의료계 의견 엇갈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외과 의사가 없었다는 현실을 두고 의료계에선 ‘의사 수 부족’을 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데다 수가마저 낮은 편이라 일부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로, 의료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이들은 뇌졸중 치료체계 부재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4시간 365일 작동 가능한 뇌졸중 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뇌졸중 치료체계가 부재한 데에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봤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42.5%에 불과하다. 전국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곳도 30%가 넘는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 치료체계 구축 △119·응급실·지역센터·권역센터에 이르는 치료 구성요소 연계 △만성적인 저수가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역시 이번 사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술을 기피하게 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뇌출혈 증상 수술과 관련해 “수술 자체도 어렵지만 환자들의 예후도 좋지 않은 데다가 수가마저 높은 편이 아니니 자연적으로 힘들고 수익 창출도 안 돼 의사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 회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진에게 적절한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응급을 다투는 뇌졸중 수술도 의사 처우 개선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 수 부족’ 대목에 초점을 둔 주장도 눈에 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조차 직원의 응급수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17년째 제자리인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서도 다시금 점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와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문의사의 휴가로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했다는 병원 측의 변명은 결코 단순 실수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며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 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B씨는 “화장실마저 자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자제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결국 3년 차에 몸이 다 망가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B씨는 “의료진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믿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