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번째 합동수사는 '보이스피싱'...전문인력 50여명 규모 합수단 출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고 민생 범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선보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에 이은 두 번째 합수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합수단은)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수사·기소·재판·형 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 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의율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단은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직업정보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표=서울동부지검]

동부지검에 설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검사실, 경찰수사팀(각 6개), 금융수사협력팀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 창구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로 통합한다. 해당 센터는 경찰청과 방통위, 과학기술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합동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합수단과 연계돼 활동하게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의 운영을 통해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7744억원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은 손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민생 범죄' 중 하나다. 2006년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금까지 연간 3만건 이상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7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63%가 늘어난 뒤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70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검찰청도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범행 수법도 나날이 전문·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합수단의 출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는 양형 기준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아직 많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합수단 출범으로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