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내부 반발에...강승규 "프레임 공격"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과 관련한 총경급 경찰 간부들의 내부 반발에 대해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야당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 소통을 차단시켜 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일선의 치안 책임자들이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게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은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경찰국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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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또 비대해진 경찰 행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 등에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결코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 내부에 일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건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기관 장악을 강하게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