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文 5년 실패' 규정한 권성동 "연금·노동·교육 개혁"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실패로 규정한 권 원내대표가 전(前) 정권이 실기한 3대 개혁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 16번 언급하며 연설 상당 시간을 전 정권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여야 간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주 52시간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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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당정은 첨단 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중등 공교육에만 사용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공시지가 재조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언급하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 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8번째 특위 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금년 말에 일몰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기간을 2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