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1차관 "연내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사전 청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의 '2022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연내 사전 청약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KBS1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는 사전 청약을 실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들도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출퇴근이 쉬운 역세권 등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제도"라며 "분양가를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하고, 장기 저리의 전용 모기지 상품을 함께 제공해 초기에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건설 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지난 6월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할 때 자잿값 상승분이 공사비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 업계 등과 공급망 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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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청년 주거 안정 대책 공약으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역시 8월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250만호+α(알파)' 공급 로드맵에 이를 담을 계획이며 8~9월 중에는 구체적인 청년 주거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250만호+α 공급 계획은 현 정부가 추진할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청사진"이라며 "민간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복합사업 특례를 민간 사업자로 확대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10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 한도도 높여서 시중에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금리 상황이나 또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서 주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거시경제 여건 등을 볼 때 앞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거래 위축이나 월세 가격 상승,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6·21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안정되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난 2년간 가격 급등으로 전셋가가 여전히 높고 금리 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