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떼겠다"…금감원, 업계 의견 받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 혁신사업 추진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감독 등 제도를 재검토하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 '그림자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 혁신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이진석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단장)를 주축으로 실무지원반(감독조정국)과 법률지원반, 부서별관행검토반(소관부서) 등 총 3개반으로 구성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에 참여하기도 한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금융감독·검사·제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철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혁신과제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실무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접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각 소관부서들 역시 자체적인 금융규제 혁신 발굴에 팔을 걷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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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혁신과제들은 금감원 감독조정국을 통해 소관부서가 지정되고 각 부서 별로 혁신과제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검토 후에는 직접처리와 장기검토, 금융위 건의, 불수용 등 4가지로 나눠 의견이 제시되고 이후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추진 일정과 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