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물가 우려에…소득세·법인세·종부세·금융소득세 완화 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적 경제위기인 '퍼펙트스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연례적으로 해온 단순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금융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징벌적 주택 보유세를 바로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개편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에서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합리적 세제 개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세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