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2022-07-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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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 3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사진 왼쪽부터 후보로 추천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올랐다. 모두 서울대 출신의 현직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다. 최종 후보군 3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후보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말 최종적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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