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연합훈련도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은 못한다

한·미 연합훈련 중 실기동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윤석열 정부 첫 정례 연합훈련을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한반도 정세는 살얼음판인 형국이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연합훈련에 지휘소훈련(CCPT)과 함께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규모 FTX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규모 FTX는 연대급 이상을 지칭한다. 연대급 이상 FTX는 1년 정도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대다수 군 관계자는 설명한다.

 
미군이 연합훈련에 투입할 예비군과 주 방위군을 동원하려면 사전 통보 등 준비 절차도 필요하다. 다음 달까지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군 당국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FTX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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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연대급 이상 대규모 FTX 사전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간 연대급 이상 FTX를 하반기에 실시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규모 FTX는 쉽지 않지만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내년부터는 연대급 이상 FTX를 통한 연합훈련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급 이상 FTX 재개를 통한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는 윤 대통령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정례 연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냈다.
 
매해 두 차례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대급 이상이 참여하는 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CCPT로 축소 진행됐다. 남북한 경색 국면이 다시 찾아온 뒤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연대급 이상 FTX는 재개되지 않았다.
 
핵추진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역시 남북, 북·미 대화가 있었던 2018년 이후 대폭 축소됐다. 전략자산 전개가 없어지면서 EDSCG도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재개됐다.
 

한·미 탓하며 핵실험 군불 때는 북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마쳤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핵실험 징후로 △실험장 터널 존재와 범위 △핵실험 장비와 핵무기 보관 장소로 사용될 지원 건물 △터널과 연결될 전기 케이블 △비행기·기차 등 고위 관료들이 탑승한 교통수단 등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장마 기간이 끝난 이후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기상 조건을 제외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핵실험을 하는 데 방해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하계 훈련에 돌입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0일 서해안에서 서해로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0㎜ 또는 240㎜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쐈다. 올해 들어서만 남한과 미국을 향해 20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