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이상돈 "야당發 국회법 개정안 '위헌'...尹 거부권 행사할 것"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민생당 의원)는 3일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인터뷰에서 야당발(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야당발(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교수는 "국회가 과반수로 행정부가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당발(發)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 명예교수와 일문일답.

◆"제왕적 대통령제·당 공천방식 다 문제"

-1987년 체제 이후 한국 정치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엔 상대를 불인정하는 양극단인 '팬덤 정치'가 여의도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 결과, 힘의 집중이 분산되기는커녕 더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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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에는 문제가 없나. 당 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를 하는 상향식 공천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이것이 팬덤정치의 온상이다. (그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이걸 민주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접는 대부분의 이유가 ‘경선’이다. 그 과정이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화된 절차라는 미명 하에 진입장벽을 세워두면 과연 실력 있고, 내공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겠는가. 허울 좋은 상향식 공천 방식이 문제다."

-각 당의 경선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핵심이다. 현재 경선 방식을 타파할 대안이 있나. 

"고비용 저효율이다. 사실 여론조사도 믿기 힘들다. 영남이나 호남은 경선만 치르면 끝이다(본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전화로 투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소선거구제도 문제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개헌은 집권 초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힘이 있는 그때 그 누구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개헌의 딜레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나마 의지가 있었다."

-지역주의는 결국 제도 개편과 직결한 문제다. 87년 체제 이후 영·호남 지역주의는 더 공고화됐다고 보나.

"2016년 총선 땐 지역주의가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경쟁했고, 부산 경남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안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때는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퇴보했다. 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에서 지지층을 잃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野, 정체성 완전히 잃었다···이재명 미래 없어"

-여소야대 정국의 21대 국회를 어떻게 보나. 혹자는 '국회의 위기'로 규정하는데.

"국회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보 논객·교수들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시도해 다 실패했다. 언론 개혁도 그렇다. 또 세금을 올리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 민주당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없어졌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서 오만이 극에 달했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이 싸우는데 당 대표가 되고 싶으면 당론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없다. 당권 투쟁을 할 거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당 대표가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재명 의원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오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호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어둡다고 본다. 당 대표가 됐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재명이) 김대중(DJ)이나 김영삼(YS) 급은 아니잖은가. DJ와 YS는 국제 무대에서도 대접받았다. 대표라고 다 똑같은 대표가 아니다. (이재명 당선은) 민주당에 대표 리스크가 더 생기는 거다."

-진보진영의 아킬레스건인 '분당론'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다수파에서 당 대표가 나오면 열린우리당처럼 되고, 소수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국민의당처럼 될 것이다. 대표 쪽에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책 차별성도 없고 '97(90년대 학번·70년대 생),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그룹 모두 선거 패배 후 고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유토피아'만 외친다. 과거 영국의 마거릿 대처·메이 총리 시절 노동당은 연패했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면 '노동당은 선거 패배 후 지도부가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제3의 길을 통해) 노동당 방향을 바꿨다. 민심이라는 건 한 정당이 오래 하고 잘못되는 길로 갈 것 같으면 방향을 바꾼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공부가 안돼 있는 것 같다."

◆"초유의 與대표 징계···文정부 잘못된 유산"

-민주당 이재명호의 미래가 어둡다면, 논리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커진다는 뜻으로 들린다.

"몇 년 후니까 알 수 없다. 여권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다. 다만 야권과는 달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둘러싼 파워 게임은 당을 흔들 만한 것은 아니다."

-오는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집권여당 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남긴 굉장히 나쁜 유산이다. 뭐든 법으로 해결하는 게 전임 정권에서 생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 등에 '검찰이 수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몇 년이 걸릴 줄 아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싸울 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지켜보는 형국이었다. 모든 것을 검찰 수사로 해결하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가. 이걸 보수당이 배웠다. 이상한 법치주의가 돼 버렸다. 상식과 규범이 와해됐다."

-여권 내 차기 당권을 누가 쥘 것 같나. 안철수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안 의원의 경우 자기 힘으로는 어림없다. 미래가 어둡다. 자산이 다 소진됐다. 정치인이든 학자든 언론인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선 때 급했는지 (단일화를 해서) 안 의원이 지지율을 다 까먹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