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대해부-⑤] 전문가들, 해법 달라도 "이북5도위, 바뀌어야 할 때" 한목소리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위원회. [사진=이북5도위원회]

올해 설립 73주년을 맞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이북5도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요약하면 한국전쟁 정전 후 70년이 흐른 만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국민 인식도 달라졌지만 이북5도위는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어 변화를 모색할 때라는 지적이다. 모호한 역할, 비효율적 조직과 예산 구조, 도지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방만 경영 등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주경제는 이북5도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북5도위의 기능과 역할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방향성은 저마다 차이가 있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위원은 이북5도위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를 재편해 ‘이북5도청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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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선 탈북민 지원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위원은 “1세대 실향민이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이북5도위는 새로운 미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1세대 실향민으로 볼 수 있는 탈북민에게 이북5도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 있는 실향민과 달리 탈북민은 구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며 “이북5도위가 이 관점에서 탈북민에게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북 5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의 실질적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엔 “이북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역할이 없다면 지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순수 명예직으로 만들면 된다”며 “도지사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차관급 대우 등 과잉 의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북5도청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과다한 세금이 투여된 부분을 탈북민 지원, 이북 혈맥 잇기 사업 등 이북5도위의 특수 업무로 돌리는 등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더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북5도위가 친목 위주인 이북5도위 행사를 개편하고 통일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현재 국내의 실향민들은 3세대를 지나 4세대로 가고 있다”며 “분단을 경험한 1세대는 고령이거나 세상을 떠나고 있어 이북5도위가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손자 등 3·4세대 실향민과 1세대가 의식이 같을 수 없다”며 “어린 세대들에게 분단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성립하게 된 계기를 알리는 등 통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가 현 법체계 속에서 이북5도위의 개선 방향을 주장했다면 설립 근거 법을 완전히 바꿔 이북5도위의 성격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실향민이나 이북5도위의 특수성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북5도위의 현재 성격을 완전히 바꿔 친목회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을 개정해 이북5도위원회의 성격을 1세대 실향민 중심의 친목회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북5도위는 1949년 설립 당시 북한 지역을 실제 점령하는 경우를 상정해 설립됐지만 21세기 관점에서 현 기능과 역할이 유지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와 같은 반민반관 조직을 예시로 들 수 있다”며 “친목회로 성격을 변화하면 정부가 1세대 실향민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정전 후 70년이 흐른 가운데 흡수 통일을 전제로 설립된 이북5도위의 목적이 현재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북5도위가 현재도 사실상 향우회 및 친목회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차라리 기능을 친목회로 한정해 1세대 실향민을 정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로 보인다.

김 교수는 또한 “이북5도위가 친목회로 성격이 전환된다면 이북5도위의 고질적 문제점인 이북5도지사 특혜, 방만경영, 세금낭비 논란 등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