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억 빚더미 세종시, 수당 지급되는 각종 위원회는 과다… 주민참여 지방자치 빙자한 예산 낭비 지적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세종시가 설치해 운영해온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검토 후 정리 방침을 밝혔다. [사진= 인수위원회]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지난 한 해 동안 참여 위원들의 활동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른 결과다.

수 천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돼 빚을 지고 있는 세종시가 주민참여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한 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위원회 남발 구성으로 세종시 정치세력을 장악해온 민주당이 세종시 민간을 활용한 사조직을 운영해왔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위원회 전체 규모도 인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인수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시정4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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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총 243개로, 위원 4875명이 활동 중이다. 이는 시정 3기 4년간 위원회 69개, 위원 수 1475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대전광역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 충청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인 것에 비교하면, 세종시의 위원회와 위원 수는 과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종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시정4기 세종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시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최민호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통폐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제화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며 "각종 위원회를 기능과 실제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행정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 의견 청취라는 본래 기능은 살리고 경비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