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 여진 계속..김창룡 사표에 내부 반발 격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 통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 속에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부 반발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며 에둘러 경찰국 신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와 관련해) 경찰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이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내부 반발과 우려, 부작용 등을 행안부와 논의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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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윗선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그러나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내부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청장이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견해를 밝히겠다는 발언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국 각지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협 회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금 행안부는 모든 권력이 ‘정권’에서 나온다고 새롭게 정의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목소리는 행안부에 닿지 않는 모양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에 대해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측 주장과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이 장관은 “소통이 부족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27일) 발표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 지휘하는 것과 행안부가 지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 “행안부는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조직은 계속 신설돼야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행안부가 경찰 직접 통제를 공식화했지만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안부가 잘못하면 행안부를 지휘하는 기관을 만들 것이냐는 말도 나온다.

또 김 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어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대응이 늦었다는 글들과 "다른 지휘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