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 나온다…방통위, 법적 검토 착수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가입자가 1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경품 마케팅 과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선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연구반을 꾸리고 알뜰폰 경품 증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법적 검토에 나섰다. 

최근 열린 알뜰폰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10여개 알뜰폰 사업자 중 대다수가 방통위에 경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아 요청하자 방통위가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4월 1120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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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늘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알뜰폰 업체 간 경품 증정도 과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중 어떤 법에 의거해 알뜰폰 경품 증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외부 전문가 자문도 구하는 중이다. 우선 알뜰폰의 법적 지위와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 유형이나 유통 경로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 전체적 유통 현황을 이해한 다음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약정 없는 알뜰폰…6개월치 요금·캐시 17만원까지 뿌린다

24개월 약정으로 가입자를 잡아두는 이동통신 3사와 달리, 알뜰폰은 대부분 약정이 없어서 번호이동이 쉽다. 소비자가 메뚜기같이 경품을 따라 번호이동을 반복하더라도 묶어둘 방법이 없다. 경쟁이 과열될 경우 자칫 소모적인 경쟁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출혈 경쟁을 지속한다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는 속수무책이다. 자본이 있는 이통 3사 자회사라도 고가 경품 살포가 장기전으로 번진다면 지속하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업계 전반에서 자본력만을 앞세운 경품 마케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이 2년 만에 28만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리브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다른 금융권에서도 알뜰폰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리브엠에 이어 은행 2호 주자, 3호 주자까지 알뜰폰 시장에 입성한다면 이통 3사 자회사도 체급 면에서 경품 살포 전에 맞서기는 불가능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알뜰폰 사업자 경품 내역에 따르면 네이버 포인트 3만원, 커블 체어, 지니 뮤직 6개월, 왓챠와 밀리의 서재 3개월 이용권 등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4~6개월 치 요금에 해당하는 12만96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사업자 간 상생을 논의하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해 리브엠이 쿠팡과 진행한 아이폰13 프로모션에서 최대 17만원의 쿠팡 캐시와 5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나친 경품 살포 행위에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경품을 3만원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상품권·유가증권 증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알뜰폰 업계에 구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시장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과 상품권 등이 수시로 시장에 나타난 것이다. 

사업자들이 서비스로 경쟁하지 않고 경품으로 경쟁하게 되면 품질이 후퇴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도 어렵다. 

심각성을 느낀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율 협의체를 꾸리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해 방통위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이드라인 착수…"연구반, 사업자와 논의"

방통위에서는 연구반을 통해 알뜰폰의 법적 성격과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중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률을 검토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들기 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연구반을 구성해 이 같은 작업을 시작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목표는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자율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법체계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연구반, 사업자들과 논의 과정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알뜰폰 시장의 과열된 경품 경쟁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 성격을 가지지 않으나, 가이드라인은 경품 증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된다. 사업자 간 자율적 규제를 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위반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방통위에서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품 경쟁이 잦아들고 서비스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체 알뜰폰 시장을 키우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