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시의성 있고, 적극적인 기업 관련 정책이 필요한 때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6-23 07: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6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효율성 부문에 대한 평가는 6단계나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부문을 평가하는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경영활동 등 대부분의 국가 경쟁력 지표들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기업의 경영 활동 및 경영 여건과 관련된 시장·제도 환경을 측정하는 대부분 평가 지표는 하락세가 뚜렷하다.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경기 위축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국내외 경제에 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자칫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경영 여건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세계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여러 악재가 겹쳐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어 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최근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시기로 접어들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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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경제의 선순환 및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는 고용 및 소비의 촉진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이는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반면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가 위축되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는 경제 불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미래의 잠재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경영 여건 개선 노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기업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하겠다.

다만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시의성 있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 그린뉴딜 등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고, 이는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혹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보다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민간 투자 유치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기업 관련 정책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잠재성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의 펀더멘털 회복과 역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 정책의 비전 제시와 실천도 중요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성 있고 적극적인 기업 정책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