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1조원...재정수지 적자는 '37조9000억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채무가 지난 4월 말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적자는 38조원에 달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3월 말보다 19조1000억원 늘어난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서 계산한다. 다만,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월간 재정 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 산출돼 공개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말 채무액을 1068조8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7조7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 3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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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0.7% 수준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 긴축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지속된다”며 “2차 추경의 국채 축소와 이에 따른 6월 국고채 발행량 축소는 수급 여건을 개선해 국채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4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4월 기준 총수입은 2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3000억원 증가했다. 4월 누계 국세·세외 수입은 고용회복, 소비증가 등 여파로 증가세를 보이며 각각 167조9000억원, 1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7조4000억원 줄어든 6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267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등을 시행한 결과 예산은 16조7000억원, 기금은 7조7000억원씩 늘어났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다. 이 가운데 11조2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됐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정 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