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조속한 부활 '시급'

[사진= 충남도 ]

최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서명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은행이란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일반은행(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본점과 영업 구역을 두고 지역 내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원화자금의 60% 이상을 지역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대출 비율 규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은행이 있으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대구·경북의 대구은행, 전남과 전북의 전북은행, 광주의 광주은행, 제주의 제주은행 총 6개의 지방은행이 영업 중에 있다. 2021년 6월 기준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의 약 절반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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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부재로 심각한 지역경제 불균형 초래하고 있는 충청권 

과거 충청권에는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있었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퇴출되어 수도권(서울, 경기)을 제외하고 충청과 강원만 현재까지 지방은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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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부재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충청권 지역이다.
 
충청권의 소득 역외유출은 2019년 기준 충남 23.6조원, 충북 12.7조원 등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역외 유출이 많다는 것은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소득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충청권 소상공인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업체당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충청권 1억원으로 지방은행이 소재한 부울경 1.45억원, 대구경북 1.37억원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2021년 기준, 2015년 대비)도 충청권 542.3%, 부울경 337.1%, 대구경북 445.5%, 광주전라 451.5%로 지방은행 소재 지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2019년 기준, 한국은행)은 대전․충남이 3.60%, 대구․경북 3.50%, 광주전남 3.44%, 경남이 3.23%로 지방은행 소재 지역 대비 대출은 적게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로 많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충남도]

실제 충남에서 10년째 사업체 소독 사업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2020년 코로나19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으나 신용등급이 2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충청남도, 천안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소상공인에게 등을 돌리는 시중은행의 행태에 화가 났지만 지방은행이 없다보니 현재는 자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보험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충남에서 14년째 비료 도매업을 운영 중인 한 법인은 한 농업회사 법인과 비료 공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창고 신축 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했으나 전년도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 법인의 한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평소 기업과의 관계를 믿고 한 해의 재무 상태가 나쁘더라도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며 아쉬워했다.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채택 '급물살 타나'

한편 2021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지방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본점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서는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 충청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충청권은 2021년 3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토론, 전담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장단이 참여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3월 700명이 참여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추진단을 발족했다. 

또한 충청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4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최로 대전·충청·세종 지역은행 성공을 위한 전략과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전문가, 충청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 시․도민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소상공인 및 서민계층 지원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 조성도 충분한 상태이다.
 
2021년 기준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42조원으로 지방은행 소재지역인 대구경북 163조원, 광주전라 173조원 대비 매우 크고 부울경 272조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하기에 충분한 경제력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할 경우 생산유발 3.5조원, 부가가치유발 2조원, 고용유발 2086명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지방은행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계부처의 소극적 태도·일반은행의 과도한 우려 '산넘어 산'
 
다만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일반은행의 우려는 넘어야 할 과제다.

2012년과 2014년도에 대전시와 경기도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설립 후 건전성 문제 등을 사유로 정치권과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무산되었으며,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외연 확장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적극 지원 등으로 고객이 유출되고, 충청권 시․도 금고를 뺏길 것으로 우려하는 일반은행의 우려는 넘어서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은행 건전성 우려와 다르게 현재 영업 중인 6개 지방은행은 2021년 말 기준으로 평균 2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충청권의 절반에 불과한 지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광주은행이 1965억원, 전북은행이 16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2021년에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기존 지방은행과 다르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경비를 대폭 감축하는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경우 지속가능 경영과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은행은 충청권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대전․충청지역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방은행 소재지역보다 높은 점, 충청권 금융소외 지역에 수익성을 사유로 점포와 현금인출기를 줄이는 등 그동안의 행보로 보면 일반은행의 지방은행 설립 반대는 명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성준 이사장은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자금의 역내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라면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정부 관계부처의 인가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 그동안 지방은행 부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하여 조속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