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회] 민생 빨간불인데…임대차 3법 등 1만건 법안 올스톱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비롯해 규제 개혁법안 등의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부 공백은 지난 29일 전반기 회기가 종료된 이후 14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1만649건에 달한다. 

민생법안은 물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도 올스톱됐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역대 원 구성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1.4일에 달한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만으로 좁히면 평균 35.3일이 소요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한 2020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31일이 걸렸다. 입법부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 尹1기 내각 완성 못했는데…직무유기 중인 국회
• 박홍근 "尹대통령, 헌정특위 구성 동의해야...한동훈은 임명 철회"

국회 발목을 잡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샅바싸움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공식 회동해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전반기 국회에서 합의했던 대로 양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도록 하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협상을 이어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후반기 15개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각 당의 우선 중점 법안 처리도 사실상 올스톱되는 만큼,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최우선 처리 법안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입법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을 정도로 중요 현안으로 꼽힌다.

노동계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