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원구성] 尹1기 내각 완성 못했는데…직무유기 중인 국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빈손 회동에 그친 국회 원 구성 협상···.'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회가 개점휴업을 이어간 셈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끝났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하며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진 의원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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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원 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만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자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지난달 29일 박병선 전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된 후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장관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고위공직 후보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 간 원 구성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이날 18개 중 15개 상임위원회 간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는 당 차원에서 정책 현안 대응을 준비하고 야당에 조속한 원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상임위원회 간사 명단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는다. 이어 △정무위 윤한홍 △기재위 류성걸 △과기위 박성중 △외통위 김석기 △국방위 신원식 △행안위 이만희 △문체위 이용호 △농해수위 이양수 △산자위 이철규 △복지위 강기윤 △환노위 임이자 △국토위 김정재 △예결위 김성원 △운영위 송언석 의원 등이 인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