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20달러' 유류세 30% 인하 효과 상실

5월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써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유가가 다시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가 사실상 약발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037.5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24.5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도 22.4원 오른 ℓ당 2030.8원을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무의미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ℓ당 유류세(휘발유 기준)는 573원에서 516원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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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역부족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고, 재원도 마땅치 않아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