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다시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가 사실상 약발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037.5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24.5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도 22.4원 오른 ℓ당 2030.8원을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무의미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ℓ당 유류세(휘발유 기준)는 573원에서 516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정부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역부족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고, 재원도 마땅치 않아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037.5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24.5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도 22.4원 오른 ℓ당 2030.8원을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무의미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ℓ당 유류세(휘발유 기준)는 573원에서 516원까지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고, 재원도 마땅치 않아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