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尹사단' ①] 양석조·이복현, 文정권 금융비리의혹 조준..."금감원 사정기관화 위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에 등장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금융·증권범죄 의혹 재수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제2의 검찰' 등 사정기관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같은 이 원장 행보는 코로나19 사태에 성행했던 코인 관련 불법·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尹사단 칼날, 디스커버리 사태 겨눠

디스커버리 사태 등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검찰 출신 수장이 이끄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어떤 공조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다.

정·관계가 디스커버리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인맥에서 시작된다. 장 대표 친형은 장하성 주중대사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생긴 지 6개월도 안 된 신생 운용사가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은 게 이들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9일 장 대표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장 대표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검찰에 올렸고, 새 수장이 들어온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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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가 구속되면서 디스커버리 사태 수사의 판이 커졌다. 수사기관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소환 조사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디스커버리 관련 금감원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법원 통제 받지 않는 금감원, 떨고 있는 여의도 금융가

여의도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또 하나의 검찰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이 지난 7일 취임식에서 피해자 배상과 수사가 끝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법원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추출돼 금감원으로 넘어오면 담당 조사국은 이 계좌번호를 가지고 각 금융회사에 보낸다"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번호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거래 내역을 전부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 수사를 전담해온 이 원장이 금감원의 '특권'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 지검장과 이 원장이 공정한 자본시장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사정기관 변질'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를 위해 합수단과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 하도급업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정은보 전 금감원장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이 그동안 미흡했던 금융기관 조사를 강화하겠지만 무리하게 사정기관화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