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이종섭 국방, 싱가포르서 북한 자산 추가 동결 발표하나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3번 터널 주변 현장. [사진=비욘드 패럴렐 누리집]

북한 7차 핵실험이 한·미·일 3국이 모두 모이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근거는 날씨 변수다. 그간 북한은 핵실험을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에 실시했다. 핵실험에 쓰는 계측장비가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일부터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고 17일 이후에는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복구와 내외부 장비연결 등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까지 예정된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에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중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장에서 발표할 대응책이 따로 있느냐'는 아주경제 질문에 “대비 계획이 확실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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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미 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계획돼 있다.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싱가포르 현지용 발표문이 이미 정리돼 있음을 시사했다.  
 

유명무실 안보리...한·미, 김정은 돈 줄 막을 가능성 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예측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 장관은 미국과 공조 하에 싱가포르 현지에서 미국 내 북한 자산 추가 동결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이 동결할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나 미국 금융권과 연계된 해외 은행에 있는 대북 제재 위반 자산이다. 특히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 기관 등과 관련된 제 3자의 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미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벨라루스 민스크 소재 북한 국적자인 정용남(56)과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무역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은행, 사마라스카야 소재 스푸트니크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을 조치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안 추진이 무산되자 하루 만에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듬해 처음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2008년 제외됐지만, 이후 지속적인 테러 활동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20일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2017년 6340만 달러(약 739억8000만원), 2018년엔 7436만 달러(약 867억7000만원)의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의 경우 당초 4448만 달러(519억원)로 집계했다. 이후 3161만 달러(약 368억8000만원)로 수정했다.
 

北 전원회의 한창...김정은 '핵실험 메시지' 낼지 이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나흘 이상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거의 완료한 시점에 열려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래 노동당 기능 복원에 주력하며 주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 회의를 거쳤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발표했다. 2017년 9월 6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제6차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하고 핵실험 명령서에 친필로 서명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대남·대미 압박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과거처럼 폭발력을 키우기보다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소형화된 전술핵 개발을 목표로 실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두 번의 핵실험을 더 거치면 휴전선에 배치된 수천문의 장사정포에까지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더욱 손 쓸 도리가 없다. 우리 군은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2035년이 돼야 전력화가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일처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섞어서 쏠 경우 선제 타격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은 무력화될 공산이 크다. 북한 핵·미사일 기술은 저만치 앞서 달리는데 우리 방패는 한참 뒤에서 쫓아가기도 버거운 실정인 것이다. 
 

17일부터 北장마 시작...9월 이후로 핵 실험 미룰 수도 있어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북한은 과거 핵 실험 6차례 중 3회를 가을, 2회를 겨울, 1회를 봄에 실시했다. 모두 건조한 날 오전에 감행했다. 

비가 내리기 전후에 핵실험을 하면 방사능 물질이 지표 아래로 스며든다. 하천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날 북한 핵 실험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우천이나 장마철을 피해 핵실험 일정을 수립한다"며 "(북한은) 비가 자주 내리고 동남풍이 불어 방사능 확산 우려가 있는 여름철보다 가을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과 10월이 핵실험에 유리한 계절이다"라며 "북한이 공화국 창건일(9월 9일), 당 창건일(10월10일) 또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핵실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