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수장 만난 경제6단체 "규제 완화, R&D 세제 지원 확대"

경제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앞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 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내 경제6단체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다. 향후 새 정부가 발표할 경제정책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경제부총리-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경제 현안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 구자열 회장을 대신해 이관섭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정책 방향에 있어 경제계의 의견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다”라며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준비했다. 앞으로 규제나 세제 등에서 뒷받침해 주시면 투자 요인이 확실히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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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지역경제, 저출산, 규제, 일자리, 미래전략 사업 등 해결해야 할 국가 차원의 어젠다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따로따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진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나서 ‘새 정부에 드리는 경제계 건의’를 발표했다. 이후 추 경제부총리와 경제6단체장은 자유토론을 진행했고, 추 경제부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경제계 건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기업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기업인들의 사면 등을 추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사이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관련 조항 문구가 애매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에 반해 처벌은 과도해 기업의 경영 부담만 커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당시 노동, 규제, 세제 등 개혁 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잇달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의 사면 문제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꼽힌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석가탄신일 이전 이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의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에 기업인을 포함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제 손경식 회장은 본격 토론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잘 대응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만남은 사실상 경제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총리와의 상견례였던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가진 이후 약 3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향후 경제계의 새 정부에 대한 건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