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운영 구상] 민생에 고삐 죄는 尹···'1기 내각 완성'부터 '연금개혁'까지 본격 시동

이성휘 기자 2022-06-02 04: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 나갈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잠시 미뤄뒀던 이른바 '윤석열표 정책' 이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는 2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조기 간담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회권력(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협업을 의미한다. 또한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논의 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기능 조정 등을 고심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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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윤 대통령이 당초 구상했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7~8월 관련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등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임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검찰 공화국' 등 비판 여론을 우려해 인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발표만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기존 청와대 정책실을 대체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과 조직 문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 규제 개혁'도 본격화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1000조원 규모 투자 발표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기업들이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다듬을 가능성이 크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산업 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공공개혁에 대한 구체화도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인수위에서는 제대로 된 어젠다를 설정하지 못했고, 6‧1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탈원전 정책 폐기 속도 △부동산 감세정책 △민간 중심 경제 구조 △원칙적인 남북 관계 △미·일 중심 외교정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