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단장은 비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임명한다. 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둔다.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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