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지성人] 스웨덴 유학 '복지전문가' 안상훈…"새 정부 사회복지정책 밑그림"

안상훈 사회수석이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안상훈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1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밑그림을 그렸다"고 소개했다.

◆스웨덴서 박사 학위·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통' 전문가

대통령비서실 인선 설명자료에 따르면 안 비서관은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한 연금·복지 전문가다. 안 비서관은 올해 나이로 1969년생, 5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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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비서관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사회학과 전임연구원을 지냈다. 웁살라대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대 중 하나다.

이후 안 비서관은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했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2006년에는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2006년부터 2007년에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08년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장을 역임했다. 이 가운데 미국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기도 했다.

안 비서관은 2013년에도 제18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이후에는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과 사회보장위원회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

2014년부터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을, 2015년부터 2019년에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장을 지낸 자타공인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다.

안 비서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구속됐던 인물이다.

장 의원은 안 비서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 사회분야 핵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복지 공약 전반을 설계한 인물…핵심 기치는 '사회 서비스 복지'

안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 과제,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비서관의 주된 복지 방향은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 취약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두텁게 하고, 전 국민에게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복지'다.

안 비서관은 지난 3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비서관에 따르면 복지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현금 복지'가 아닌 독일·스웨덴 같은 나라가 지난 30년간 해온 개혁 방향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현금 복지'가 아닌 보육·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복지'를 해야 한다는 복지 철학을 가졌다.

안 비서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서비스 복지는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할 수 있다"며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하면 노동시장에서 고용 취약계층이 생기는데, 민간 분야와 협업해 서비스 복지를 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에도 좋은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르마를 타야 한다"며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본 뒤 국정 과제를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조직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지난 2011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구상에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현금 복지와 사회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법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를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현금 복지 공약 내세운 尹…'코드 맞추기'가 과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 공약으로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생계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일반 병사 복지를 위한 '병사 월급 200만원' 같은 현금성 포퓰리즘 공약도 발표했다. 모두 안 비서관이 내놓은 복지 정책의 성격과는 사뭇 다른 공약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제 수단을 내놓은 것도 복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과 안 비서관의 '코드 맞추기'가 새 정부 복지 정책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금 복지', '서비스 복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로드맵'을 좀 더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