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강행] 尹정부 1기 내각 90% 완성…"이젠 한덕수 인준 시간"

2022-05-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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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임명 시 협치하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6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김 장관도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이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국 두 장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넘은 데다 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체 정부 부처 18곳 중 16곳이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또 이날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총 6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

현재 공석인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복지부의 경우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안이 아직 재가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김인철 전 후보자가 자녀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해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국무총리 자리도 비어 있다. 이는 비토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총리 인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협치를 가장 잘 해낼 총리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딱히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야당의 대치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국회로 넘어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인사 갈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거취를 두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를 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곧바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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