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코로나 피해보상 조기 집행...복지수급 전락시 재정 부담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재정건정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빨리 (코로나19 추경을) 조기 집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때도 약속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 굉장히 어렵다...구두 밑창이 닳도록 협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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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들이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안보수석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무실에 앉아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격의없는 소통과 협업을 거듭 강조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만만치가 않다"며 "외국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북한의)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세밀하게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당부했다.

◆"민간의 자유 존중...'승자독식' 자유는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35차례 언급한 '자유'의 의미를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취임사에서 '자유', '성장' 이런 얘기하고 '통합'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이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좌파 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를 저는 자유에 설정했다"면서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자유 시민으로서의 우리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며 "외교‧안보나 경제, 사회, 국내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는 비서관들도 그런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제‧사회 쪽도 민간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행적‧습관적으로 '우리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자유영역"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필요악'으로 정부와 국가가 이것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게 부작용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차 "민간의 자유를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면서 동시에 "자유가 승자 독식이 되고, 또 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자유라는 것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못 지켰다. 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자유를 뺏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내 자유를 지켜야 된다"며 "그 자유를 우리가 또 같이 나눠야 되고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는 윤석열 정부 첫 수보회의이자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수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이것을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매주 월요일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