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현대차 제친 '2위 SK'…재계 순위 관련 법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SK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누르고 재계 2위에 올라섰다. 상위 5개 대기업집단(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내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한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SK와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 순위는 동일하다.
 
공정위는 5월 1일 자로 총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47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그래픽=아주경제DB]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사실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개 대기업집단, 이른바 5대 그룹 순위가 바뀐 점이다. SK는 자산 총액 291조9690억원으로 현대자동차(257조8450억원)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액의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번 대기업집단은 2016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10조원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명목GDP가 2000조원을 돌파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 잠정치는 2057조4000억원이다. 이 명목 GDP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2023년 6월이다. 따라서 명목 GDP의 0.5%를 기준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 명목 GDP 잠정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2023년 6월”이라며 “따라서 2024년도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GDP의 0.5%로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5조에 따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2022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6개로 나타났다. 총 8개 기업이 추가되고, 3개 기업이 지정 제외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개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71개). 이번에 지정 제외된 기업은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기업이다. 

새로 추가된 기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자산총액 10조8225억원)이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 크래프톤도 자산총액 6조2920억원을 기록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 등으로 자산이 크게 늘었다.
 
이 밖에도 △보성그룹(70위, 이하 자산총액 5조4050억원) △KG(71위, 5조3460억원) △일진(73위, 5조2710억원) △오케이금융그룹(74위, 5조226억원) △신영(75위, 5조800억원) △농심(76위, 5조500억원)을 기록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진입했다. 

2022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다. 한국투자금융이 지정 제외되고 총 8개의 기업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총 7개 증가했다.
 
중흥그룹은 1년 만에 재계 순위 47위에서 20위로 20단계 이상 상승했다. 올해 자산규모는 20조2910억원으로 지난해 9조207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올해 재계 42위 대우건설 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자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9조8470억원에 이른다.
 
국적선사인 HMM도 자산총액이 작년 한 해 동안 크게 증가(8.8조→17.8조원)해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급등(48위→25위)했다.
 
이 밖에도 △태영(41위, 자산총액 9조8000억→11조2020억원) △오씨아이(43위, 9조8150억→10조9480억원) △두나무(44위, 10조8220억원) △세아(45위, 9조4700억→10조7910억원) △한국타이어(46위, 9조8490억→10조1500억원) △이랜드(47위, 9조5090억→10조340억원)이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