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확정] "재원조달방안 없는데" SOC 빼고도 209조...커지는 재정 딜레마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가 3일 공개됐다. 핵심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탈규제의 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완성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하고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역동성을 장착,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윤 정부가 시작부터 '재정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공약은 후퇴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병사 월급 200만원, 50조 손실보상, 주식양도세 완전 폐지 등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경제 안보'에 방점 찍은 尹정부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비전 추진을 위한 6대 국정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110개 국정과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조했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한다고 밝혔다.

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일부는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초기부터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오는 2025년으로 미뤄졌다.
 

◆추가 재원 209조원...조달 방안은 미지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대비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의무 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되기에 200조원 정도는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그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세입이 늘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연간 세수가 정체된 추세인데다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179조원 공약 이행 재원 조달 방안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 세입 확충 방안과 분야별 재량 지출 절감률 등을 제시했었다. 반면 인수위는 세입 자연 증가에 대한 기대감만 드러냈을 뿐 명확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