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앤장 박은영 변호사, 국내 첫 국제중재법원 '전담 판사' 역할로

박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은영 변호사(56·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떠나 국제중재법원 '독립 중재인'의 길을 가게 된다. 중재법원 중재인은 법원의 판사 역할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겸직이 아닌 전담 중재인이 되는 건 박 변호사가 국내 최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국제중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박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분쟁해결팀 공동팀장이 국제중재법원 독립 중재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르면 이달 중 김앤장을 떠난다. 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중재인은 해외에서는 하나의 직업개념으로, 정해진 임기 없이 평생 수행할 수 있다.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등 세계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각 중재법원은 국가 사법체계처럼 판사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재 인재풀(pool)을 구축하고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중재인과 변호인 역할을 하는 국제중재 전문 법조인을 선정해 사건을 담당하게 한다.

그러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 등으로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는 중재인석에 앉기 어렵다. 이 때문에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로펌들이 주도하던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에도, 대부분 로펌에 소속돼 있어 독립성이 요구되는 전담 중재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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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루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결정은 한국 기업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서구의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 변호사는 국제중재 재판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5년간 이끈 김앤장 국제분쟁해결팀을 떠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세계 국제중재의 중심지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 등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할 예정이다.

한 국제중재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박 변호사가 독립적인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한국 중재의 격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도전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박 변호사같이 전문성, 인지도, 독립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1994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변호사는 한국에서 국제중재가 활발해진 1997년 김앤장에 합류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국제중재를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아시아·태평양평의회 평의원으로 임명됐고, 상임위원을 거쳐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LCIA 부원장에 선임돼 5년간 수백명의 중재인을 임명했다. 또 세계변호사협회(IBA) 중재위 부의장, 아시아·태평양 중재그룹(APAG) 창립의장, LCIA 아시아·태평양평의회 의장,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외환위기 사태 직후 ICC 중재사상 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된 기아자동차 브라질 중재 사건에서 완승하며 박 변호사는 M&A, 에너지, 금융, 라이선스, 조인트 벤처, 해외투자 등 국제 거래의 전 분야에 걸쳐 국제분쟁 분야 최고의 변호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박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에는 우수한 중재전문가들이 있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분쟁해결에 역할이 있다"며 "한국을 기반으로 한 중재인으로서 세계의 중재중심지로 진출해 한국의 신인도를 높이고 세계중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