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청문회 쟁점] 김인철 이창양 원희룡 이종섭 이종호 후보자

노경조·김수지 기자 2022-04-25 00:00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탁 배경=한국외대 총장을 거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내온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혹+해명=한국외대 총장 재임 중 2020년 4월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무추진비,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결과였다. 징계 후 2년 만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돼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딸 김모씨가 코넬대 석사과정 2년간 받았다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있을 당시 신청·합격이 이뤄져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은 미국 대사관에서 정한 주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하고 내부 관련자는 일절 관여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교육부 감사와 법인 이사회 징계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다"고 전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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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한국외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

▲발탁 배경=행정관료로서 통상·산업정책을 두루 다뤘고, 학계에선 기술혁신·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첨단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설명이다. 시장구조, 기업 전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도 갖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의혹+해명=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이 후보자는 2009∼2014년 일본 TCK, 2012∼2018년 SK하이닉스, 2019∼2021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아 총 7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된 이후에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돼 빈축을 샀다. 또 개인 블로그를 폐쇄해 '검증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완전히 별개"라며 이해충돌 지적에 반박했다. 오히려 경영대학 교수가 기업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은 교육·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블로그 폐쇄 이유에 대해선 "2007년 세계경제 위기 전개 과정을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14~15년이 지나 방문자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게시글 중 일부는 가족과 관련됐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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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한국외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인수위]

▲발탁 배경=3선 국회의원인 데다 두 차례 제주도지사를 지내며 제주용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활약했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의혹+해명=제주도지사 시절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제주시는 2016년 경관 훼손과 하천 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수용했다. 그러나 원 후보자가 이를 뒤집었다. '셀프 용도변경'도 재논란이 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4년 7월 배우자 명의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당시 토지는 자연녹지였는데 3년 후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됐다.

원 후보자 측은 오등봉 공원사업 관련,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한 번에 통과시키라고 지시한 바 없고, 사업자 심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위를 이용한 토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4년 전 해명한 사안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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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법학 학사
◆16·17·18대 국회의원
◆37·38대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인수위]

▲발탁 배경=군사 작전과 국방청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 발전에 기여했다. 윤 당선인이 목표한 안보 공약 실현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혹+해명=과거 합참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해 논란이 불거졌다. 용산 관사에 거주하던 2018년 3월 잠실에 전용면적 84.99㎡ 아파트, 광교신도시에 전용 107.87㎡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20대였던 장녀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증여·대여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 측은 관사에 거주하며 다주택을 보유한 데 대해 "비상대기 직책이라 근무처 인근 관사 입주가 불가피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장녀 아파트 논란에 대해선 매입을 도울 때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도 매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보유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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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40기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합참 차장(예비역 중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과기정통부]

▲발탁 배경=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으로서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라며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과제형 연구개발(R&D)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자도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의혹+해명=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등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직장인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 아들을 동반해 이른바 ‘아빠 찬스’로 해외 연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출장의 경우 연구과제를 위해 기업 지원을 받았고, 미국 출장은 서울대가 경비를 부담했다.

이 후보자 측은 "식비 등의 출장경비는 서울대 규정에 맞춰 정산했고, 항공권은 실비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가족의 항공권 등은 사비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 후보자가 가족과 한 숙소에 머무르느라 추가 비용을 지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들 동반은 사실이지만, 아들은 학회 참석을 하지 않고 개인일정을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