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용산시대 정치·경제학] 책임총리·책임장관 등 권력분산 제도화…"적극적 협치 선행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일단 들어가면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국민과 대통령의 양방향 소통과 수평적 국정 운영 등도 어려워진다는 윤 당선인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용산 대통령실' 모델이 미국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윙(West Wing)'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개편···"분권형 개헌-여·야·정 협의체"
 

다만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상징적 결단이 곧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은 아니라는 것이 18일 아주경제 취재에 응한 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비대한 대통령실 규모와 권한 축소부터 시작해 '책임 총리·책임 장관'을 보장하는 분권형 개헌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기존에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서실 역할이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수석과 부처 장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수석들의 권한은) 줄이고 장관들의 권한 행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책임총리제 개헌 역시 권력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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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지금 대통령실 축소는 (윤 당선인이) 내각과 직접 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처음 하는 시도니까 (자문기구 형식 등)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로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박 교수는 "정부 중심으로 가는데 정부 조직을 축소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을 통해 야당 목소리를 자문기구에서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 대신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있고, 연방제 국가로 지방분권이 자리를 잡은 미국 사례가 꼭 모범답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를 겸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한국판 웨스트윙'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당선인이) 장관들과 상시 회의하고 수시 보고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과 (용산에 있는 대통령의) 거리가 멀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나눠 주는 것은 미국 웨스트윙과는 반대 방향"이라며 "차라리 총리가 세종시에서 부처 장관들과 책임지고 근무하는 형태가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지만···尹 리더십 우려 여전

일부 평론가들은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며 오히려 취임도 하기 전에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평론가는 "무슨 제도나 개편을 왜 해야 되는가"라며 "그냥 본인 의지대로 방을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국 웨스트윙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면서 "자꾸 그걸 의식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평론가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등을 위해) 협치 이야기가 나왔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또는 그쪽과 가까운 인사를 기용했다면 (협치 등도) 가능했을 건데,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안 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