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용산시대 정치·경제학] 100년 오욕 역사 깨면 최대 5조…"韓경제 퀀텀점프"

용산 청와대 집무실 조감도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최대 5조원 이상 경제적 증대 효과(관광수입·국내총생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청와대 집무실’은 조선 총독부부터 전직 대통령 탄핵까지 100년 오욕의 역사를 깨고 K-정치·경제·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치권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용산 청와대 시대’의 경제적 효과는 관광수입 1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3조3000억원을 합쳐 최대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 시대의 직접적 효과는 관광 증대다. 국내 관광객 수입과 외래 관광객 수입은 각각 연간 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 국내외 관광객만 연간 167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계천 연간 방문인 수(1740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부수적 효과는 ‘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다. 윤 정부는 청와대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웨스트윙처럼 대(對)국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통 강화로 정부와 국민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하면 정부와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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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비일관성 해소는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은 부동산·문화 1번지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다. ‘용산 시대가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기업 부동산 담당자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와 정부기관 추가 입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글박물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기념관이 밀집해 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도 용산에 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지난해 용산에 ‘하이브 인사이트(BTS 뮤지엄)'를 열었다. BTS가 참여한 예술 작품과 활동 당시 착용한 의류·액세서리를 업사이클링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가는 가운데 용산이 해외 입국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시대의 정점을 찍을 마지막 과제는 개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물리적 변화(대통령 직무실 이전)가 시작된 만큼 화학적 변화(개헌)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개헌은 소위 ‘1987년 체제’의 상징인 5년 단임·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간(집무실)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개헌 당위성을 긍정했다. 이어 “2024년 총선 때 정권 심판론이 커지면 윤 당선인이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가 뽑는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