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차기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을 모토로 연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최근 각종 규제 해소와 함께 반도체 공장 설립 인허가도 지자체 대신 중앙정부에서 신속 처리하고 반도체 인력 대규모 육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촉진,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총 수출의 20%다. 반도체 설비 투자는 55조4000억원 규모로 제조업의 55.3%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18%다. 인수위는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곳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식도 못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용인 클러스터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약 126만평)에 국내 최초 반도체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의 팹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 50여 개사가 함께 들어선다. 정부도 2조원 상당을 투입했다.
작년 11월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돼 현재 전체 면적의 70% 토지를 확보한 상태다. 용인일반산업단지 측은 “나머지 토지는 수용 재결(국가 명령을 통한 강제 징수)을 통해 수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만간 문화재 시굴(試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형 이벤트로 용인 클러스터 착공식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르면 5월 본격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착공은 2024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 착공식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역점을 둔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인수위가 전문인력난 해소, 시스템반도체 종합 육성 지원책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잘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력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