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기업 투자 얼어붙을라…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탄핵 정국 여파로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에 나선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도전요인 극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해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담았다. 또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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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행정절차 단축, 규제 개선, 인프라 조성, 이견 조정 등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일례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한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시설 준공 시기도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조기 착공해 전력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7개월 앞당긴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영향이 적은 곳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단은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현행 1조에서 2조로 확대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 자금확보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