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따른 인사였다"...법원행정처, 김명수 '인사 특혜' 논란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였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근무를 마친 판사가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되는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원장 2년'이라는 기존 관행과 달리 2년 넘게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법관들의 희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에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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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 동안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과 민 전 원장은 대학 동기이면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도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기관장으로 근무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맡았던 이성복 부장판사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출범한 판사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총 123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이날 함석천(사법연수원 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정수영(32기)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에 출석한 법관 과반의 찬성을 얻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