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발족

2022-04-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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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7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 추진을 위해 TF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 재편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또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부동산TF는 현재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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