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확보방안] 文정부서 홀대받은 자원외교 본궤도...핵심은 '세제 혜택' 통한 민간개발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 자원 개발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자원외교' 부활에 속도를 낸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경제2분과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에서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처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불안정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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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건도 없었고, 2020년에는 2건에 그쳤다. 민간에서는 해외 자원 투자가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 지원 축소와 해외 자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된 상태다.

자원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 4건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됐다. 관련 R&D 예산은 2014년 282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113억원으로 축소됐다. 

향후 인수위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기보다 민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 확보 방안에서 해외 직접 개발과 유통망 강화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한 15개 해외 광산 가운데 2개는 현 정부에서 보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광산을 매각할지는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