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해외투기자본 먹잇감 '3%룰' 개편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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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기자본 먹잇감 '3%룰'...금융위원장 0순위 최상목 "개편해야“
 
새 정부가 국내 상장사의 상당수가 애로사항으로 지목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3% 룰)’를 개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출간한 저서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그의 의견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터판 키우는 카카오, 국내 첫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 만든다
 
카카오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의 음악 전문 대규모 공연장을 만든다. 총 투입 자본만 3000억원이 넘는다.
 
카카오는 4일 서울시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사업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BTO)로 진행된다. 사업 시행자는 카카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아레나㈜(가칭)'다.

카카오는 총 3120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 설계‧시공 등 건설을 완료하게 된다. 카카오는 준공 후 2055년까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 '최대 70만명' 선에 그친다
 
'최소 60만~최대 70만명 사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에 따른 보상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주 인수위 코로나특위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를 보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인수위가 보다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인수위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과 중기부는 협업을 통해 손실 규모 파악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주 국세청은 중기부에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 자료인데,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클라우드보안인증 '부담스런 무역장벽’
 
미국 정부가 한국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를 자국 클라우드 사업자에 '부담스러운 무역장벽'이라고 규정했다.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CSAP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한국 공공시장에선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무역통상정책 총괄기관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2022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내 한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한국에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제품·서비스 공급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자국 기업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보고서엔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보안인증"이라는 소제목을 붙인 항목이 추가됐다. 직전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 장비 공공 조달을 위한 암호·보안 요건"이란 항목의 한 문단으로 한국의 CSAP 제도를 처음 언급했는데, 이번엔 별도의 소제목과 두 문단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분리해 더욱 자세히 다룬 것이다.
 
USTR는 "한국의 부담스러운(onerous) CSAP 요구사항은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교육기관(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을 망라한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할 능력을 제한하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M&A, 인수의향서 접수…쌍방울 말고 '3~4군데 더 있다’
 
쌍방울·광림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합병(M&A) 의사를 밝히며 지난해에 이어 쌍용차 공개매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당한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본입찰까지 열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회생 업계 전문가들 역시 초반 흥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간사인 EY한영이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인수의향서(LOI) 접수 절차에 쌍방울을 포함해 3~4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쌍용차 공개매각에 대한 관심은 초반부터 뜨거웠다. 지난해 초 HAAH오토모티브와 수의계약이 결렬된 뒤 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한 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10여 곳에 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LOI 접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본입찰은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계약금이 몰취될 위험이 있기에 신중하다. 얼마 전 계약이 불발된 에디슨모터스는 M&A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금 300억원이 몰취될 위험에 처했다.
 
이런 연유로 많은 기업들이 회생 M&A 본입찰 참여를 꺼리는데 이스타항공 M&A 당시 하림그룹과 지난 쌍용차 M&A 당시 SM그룹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쌍용차 본입찰에는 에디슨모터스 등 3곳만 참여한 바 있다.
 
◆혼돈의 GTX 수혜지역…김포한강 신고가, 인덕원은 한달 새 수억원 폭락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 수혜 지역 부동산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GTX-D노선의 서울 강남 연결이 무산됐던 경기 김포 지역은 최근 신고가 사례가 나오며 집값이 꿈틀거리는 데 반해 GTX-C노선이 지나는 경기 인덕원 근처 아파트는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3월 28일 기준) 김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특히 GTX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한강신도시에서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4차 전용면적 87㎡는 지난달 8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7억400만원과 비교하면 4600만원 뛰었다. 지난 2월에는 풍경한강한라비발디 전용 106㎡가 8억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1월 거래된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1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반면 GTX-C노선 추가 역 지정으로 들썩였던 인덕원, 군포, 의왕 부동산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거래가 없거나 주로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덕원 센트럴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22일 11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8월 신고가였던 13억원과 비교하면 1억9000만원 떨어졌다.

e편한세상인덕원더퍼스트는 지난해 10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 3억4000만원 떨어진 9억1000만원에 거래되더니 지난 2월에도 9억1000만원(직거래)과 9억원(직거래)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