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유류세 인하율 확대 적극 검토…내주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처별로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수급·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물가 관리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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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이런 현황에 에너지·원자재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지속하던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면서 직접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애초 이달 말에 끝내려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 확대도 고심 중이다. 유류세 인하는 법적으로 30%까지 가능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정부에 30%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내주에는 인하율을 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루미늄·니켈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도 나선다. 이 차관은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는 영향이 향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원자재 방출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원자재 총방출량은 1만4105t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많은 1만1073t, 니켈은 94% 증가한 93t을 각각 방출했다.

비축물자 방출 때 기업이 쓸 수 있는 연간 외상 판매액과 기간도 오는 6월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외상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다. 외상 기간은 15개월에서 18개월로, 대여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각각 늘렸다.

이 차관은 "정부는 주요 광물에 대한 주요국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될 땐 시장 안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