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민연금개혁] 예고된 기금 고갈···尹 정부, '메스' 깊이 어디까지

[사진=국민연금]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묵혀 온 국정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고갈 예상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노년층과 젊은 세대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 그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봉합돼 왔다. 지난 정부들이 풀지 못한 ‘난제’인 만큼 실제 개혁안이 마련되기까지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도 험로가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차기 정부가 국민연금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앉힌 것도 연금개혁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동일연금제’ 추진을 공약했었다.

새 정부에선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까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실무위원으로 연금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참여하면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쏠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과거 논문에서 보험료율 16~17%를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4년째 9%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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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급등하고 시대가 급변하는 가운데 보험료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빠르게 줄어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출산율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 상황이라 현행 운용방식(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 고갈 예상시점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 시점은 2년, 고갈 시점은 3년 더 당겨질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3세)부터 수급 가능 금액이 제로(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두고 ‘세대 착취’란 말까지 나온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여러 번의 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국민적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에는 세대 간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만큼은 연금 개혁 논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연금 구조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와 협상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연금 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