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 규제혁신안, 인수위에 강력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에서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 '규제풀GO(고)! 기업날GO(고)!'를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모두 취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전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울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갇힌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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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혁신 기업들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해 최고혁신상, 혁신상을 받아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나 이들 제품이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을 봉쇄당했다. 

인공지능·핀테크·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경쟁력을 인정받은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지만 기업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특정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샌드박스형 규제유예가 아닌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하거나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 시장이 이를 인수위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핀테크협회 관계자는 "간편결제이용,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확대 등 핀테크 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기존 전통금융 시대의 낡은 규제 아래에서는 글로벌 디지털금융환경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인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윤상현 책임은 "글로벌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는 현장의 의견을 모아 인수위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의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각각 50명씩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전반 △경제단체 △바이오·AI(인공지능) △로봇·스마트모빌리티 △ 핀테크·블록체인 총 5개 분과로 나눠 토론을 벌인 뒤 오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 

시는 신성장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 조세감면 수도권 배제 △인구집중 유발시설 제한 △개발행위 과밀부담금 부과 △수도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외 등이 대표적 건의 내용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산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고 위원은  '에이팀벤처스' 기업 대표를 맡으면서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고 위원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 업계 어려운 점을 잘 모아서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스타트업, 신산업 기업이 성장하는 창의적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